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법원#화성시#시흥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성시와 시흥시 주민, 그리고 이 지역에서 소송이나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화성시와 시흥시 주민, 그리고 이 지역에서 소송이나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도시가 법원 없이 먼 곳으로 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시법원이 생겨 가까워져요.
현재는 두 도시가 법원 없이 먼 곳으로 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시법원이 생겨 가까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고, 재판이나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고, 재판이나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람이 몰리면 법원이 바빠져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사람이 몰리면 법원이 바빠져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