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조세·세금
서범수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중소기업#도심융합특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융합특구 안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가족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도심융합특구 안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가족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업상속 공제에 한도가 있는데, 앞으로는 특구 안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가업상속 공제에 한도가 있는데, 앞으로는 특구 안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어 가업을 이어받기 쉬워지고, 지역 일자리도 지켜질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줄어 가업을 이어받기 쉬워지고, 지역 일자리도 지켜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구 안에 이름만 두고 세금 혜택만 받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특구 안에 이름만 두고 세금 혜택만 받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