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서범수|국민의힘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심융합특구#상속세혜택#지역발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공제 한도를 제거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심융합특구 내 소재 가업은 공제 한도 적용 없이 상속세 혜택을 유지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내 산업 집중으로 지방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0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