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조세·세금
강민국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산업#법인세감면#투자진흥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산업클러스터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들어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우주산업클러스터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들어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을 그대로 내는데, 앞으로는 처음 3년은 전액 줄고 다음 2년은 반만 내요.
현재는 세금을 그대로 내는데, 앞으로는 처음 3년은 전액 줄고 다음 2년은 반만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주 분야 기업의 초기 부담이 줄어들고, 일자리와 투자도 늘 수 있어요.
우주 분야 기업의 초기 부담이 줄어들고, 일자리와 투자도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성과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리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실제 성과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리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