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강민국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자진흥지구#조세특례제한법#항공우주산업

AI 요약

✅ 핵심은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우주개발 진흥법과 연동해 확대하는 것.
✅ 새 조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등 지정 사업을 하면 3년 100%, 이후 2년 50%의 소득세/법인세 감면을 부여합니다.
✅ 효과는 우주산업 투자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예산 손실과 형평성 논쟁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