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과학기술·R&D
강민국|국민의힘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산업#세제지원#정주여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산업클러스터와 특화단지의 기업, 연구원,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우주산업클러스터와 특화단지의 기업, 연구원,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주산업 지역에 별도 지원이 약한데, 앞으로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세금 혜택과 생활 지원을 해요.
현재는 우주산업 지역에 별도 지원이 약한데, 앞으로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세금 혜택과 생활 지원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학교, 생활시설이 늘어 지역에서 일하고 살기 쉬워져요.
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학교, 생활시설이 늘어 지역에서 일하고 살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큰 기업에만 몰리거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큰 기업에만 몰리거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