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강민국|국민의힘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진흥지구#우주산업클러스터#세제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 마련으로 우주산업 육성과 인재유치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변화 내용은 투자진흥지구 지정·세제지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정주환경과 교육여건이 개선되며,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✅ 변화 내용은 투자진흥지구 지정·세제지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정주환경과 교육여건이 개선되며,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