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조세·세금
서범수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융합특구#지방세감면#기업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옮기는 기업과 특구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옮기는 기업과 특구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구에 들어와도 지방세 혜택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덜 내요.
현재는 특구에 들어와도 지방세 혜택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덜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,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,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