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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해 출산‧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액은 1명 30만원, 2명 60만원으로 올리고, 출산‧입양 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률 제고와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