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새만금 개발공사에 토지 취득·개발·공급·임대를 포함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한다.
✅ 공공지원시설의 건축·임대를 통해 교육·의료 등 정주 여건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.
✅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 확충으로 토지공급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