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이동통신서비스#연말정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자 연말정산 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로 신용카드 공제에 추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 기대하지만 재정 여력과 형평성 이슈가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 기대하지만 재정 여력과 형평성 이슈가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