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임종득|국민의힘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기술보호#국회보고의무#해외유출감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외 유출 현황도 보고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감독 및 국가안보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정보공개 범위 논의가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외 유출 현황도 보고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감독 및 국가안보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정보공개 범위 논의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0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