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산기술#국회보고#기술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업체와 방위산업기술을 다루는 기업, 연구소,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방산업체와 방위산업기술을 다루는 기업, 연구소,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출 상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는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청장이 보호 계획과 유출 대응을 보고해요.
현재는 유출 상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는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청장이 보호 계획과 유출 대응을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새거나 늦게 막히면 국방력과 일자리가 함께 흔들릴 수 있어요.
기술이 새거나 늦게 막히면 국방력과 일자리가 함께 흔들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가 늘면 보안 정보가 잘못 다뤄져 민감한 내용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보고가 늘면 보안 정보가 잘못 다뤄져 민감한 내용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