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행정·지방자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신설지자체#특별교부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로 생기거나 나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새로 생기거나 나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새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시청·도로·학교 같은 기본 시설을 마련할 돈을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.
새 시청·도로·학교 같은 기본 시설을 마련할 돈을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지역에서는 왜 새로 생긴 곳만 더 받느냐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지역에서는 왜 새로 생긴 곳만 더 받느냐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