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허영|더불어민주당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발전#혁신도시#공공기관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2차 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향후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경제성장 등 고려사항을 규정해 2차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이전의 체감 효과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향후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경제성장 등 고려사항을 규정해 2차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이전의 체감 효과를 확대한다.
의안번호: 2200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