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추천#임명절차#방송독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추천위원의 결격 여부를 국회가 확인하고 임명을 즉시 강제하는 것이다.
✅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,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절차가 바뀐다.
✅ 방송 독립성과 정책 예측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, 확인 속도와 법 적용의 구체성에 따라 임명 시기가 길어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