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의료·건강
권영세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기준법률화#처벌강화#생활권보호
AI 요약
✅ 소음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 평온을 보호한다.
✅ 대통령령이던 소음기준을 법으로 고정하고 피해 기준과 조치를 늘려 규칙성을 높인다.
✅ 집회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생활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대통령령이던 소음기준을 법으로 고정하고 피해 기준과 조치를 늘려 규칙성을 높인다.
✅ 집회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생활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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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