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재난·안전
권영세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회소음#경찰조치#주민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회·시위 장소 근처 주민, 학생, 상인,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
집회·시위 장소 근처 주민, 학생, 상인,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소음 기준이 시행령에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어 더 세게 막아요
지금은 소음 기준이 시행령에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어 더 세게 막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앞이나 학교 근처 소음이 줄어 잠들기와 공부가 쉬워져요
집 앞이나 학교 근처 소음이 줄어 잠들기와 공부가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나치게 엄격하면 정당한 집회 소리까지 막을 수 있어요
지나치게 엄격하면 정당한 집회 소리까지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