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산업·기업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법#주주보호#물적분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적분할 같은 기업 변화에서 손해 볼 수 있는 일반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물적분할 같은 기업 변화에서 손해 볼 수 있는 일반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회사 피해만 따지지만, 앞으로는 일반주주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해요.
지금은 회사 피해만 따지지만, 앞으로는 일반주주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값이 비슷해도 내 주식 가치가 깎이면 책임을 따지기 쉬워져요.
회사 값이 비슷해도 내 주식 가치가 깎이면 책임을 따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주 다툼이 늘어 기업 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주주 다툼이 늘어 기업 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