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국토·도시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이전#인구감소지역#혁신도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방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방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 이전이 복잡한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새 혁신도시로 더 쉽게 옮겨져요.
현재는 공공기관 이전이 복잡한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새 혁신도시로 더 쉽게 옮겨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사람이 늘어 지역 상권과 생활 서비스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일자리와 사람이 늘어 지역 상권과 생활 서비스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몰리고, 실제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.
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몰리고, 실제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