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집중완화#혁신도시#공공기관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규 혁신도시 우선 배분이다.
✅ 이전 방식의 의무·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인구감소 지역의 2차 이전 대상지 우선 고려로 바뀐다.
✅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되, 이주 비용과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✅ 이전 방식의 의무·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인구감소 지역의 2차 이전 대상지 우선 고려로 바뀐다.
✅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되, 이주 비용과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