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조승환|국민의힘

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#수산기자재산업#스마트화#클러스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R&D, 보급, 수출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년 기본계획 수립, 매년 실태조사 공표, 신기술 지정·보급촉진, 임대, 수출지원, 표준화, 품질인증, 클러스터 지정 및 자금지원 등 정책이 도입됩니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업의 체계적 육성, 기술혁신 확산, 수출 확대와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, 지역 간 격차 가능성도 함께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0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