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여성·가족·아동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양육비#현금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세 미만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에게 매달 20만원을 줘요.
현재는 8세 미만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에게 매달 20만원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육비와 학원비 부담이 줄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돼요.
양육비와 학원비 부담이 줄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꼭 필요한 곳에 덜 돌아갈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꼭 필요한 곳에 덜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