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주택·임대
김은혜|국민의힘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재건축#부담금#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건축 아파트 조합원과 오래된 아파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건축 아파트 조합원과 오래된 아파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건축 때 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그 부담금이 없어져요.
현재는 재건축 때 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그 부담금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건축 비용이 줄어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고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재건축 비용이 줄어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고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값이 많이 오른 곳만 더 큰 이익을 보고,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어요.
집값이 많이 오른 곳만 더 큰 이익을 보고,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