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환경·에너지
김성원|국민의힘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고준위폐기물#처분시설#주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, 원전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, 원전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전 안 임시저장만 쌓이는데, 앞으로는 따로 짓는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로 옮겨 관리해요.
현재는 원전 안 임시저장만 쌓이는데, 앞으로는 따로 짓는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로 옮겨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변 지역은 안전 걱정과 함께 지원금, 일자리, 개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주변 지역은 안전 걱정과 함께 지원금, 일자리, 개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지 선정 때 지역 갈등이 커지고, 지원금이 반대 무마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.
부지 선정 때 지역 갈등이 커지고, 지원금이 반대 무마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