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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과 주민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 설치, 부지선정 절차, 지역지원 및 주민참여 같은 새 규칙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지역발전 기대와 함께 비용과 사회적 갈등의 과제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