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본사이전#지방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려는 기업과 지방에 본사를 둔 법인이 영향받아요.
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려는 기업과 지방에 본사를 둔 법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지방 본사에 더 낮은 세금을 매겨요.
현재는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지방 본사에 더 낮은 세금을 매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본사를 두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전 여부와 투자 계획이 바뀌어요.
지방에 본사를 두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전 여부와 투자 계획이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차이만 보고 형식만 옮기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차이만 보고 형식만 옮기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