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#상가공실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년 넘게 비어 있는 상가나 건물의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.
2년 넘게 비어 있는 상가나 건물의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 비어도 재산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최대 절반까지 줄어요.
현재는 오래 비어도 재산세를 내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최대 절반까지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줄면 임대료를 낮추기 쉬워지고, 빈 점포를 다시 채울 가능성이 커져요.
세금이 줄면 임대료를 낮추기 쉬워지고, 빈 점포를 다시 채울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빈 점포를 일부러 비워 두고 혜택만 받으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빈 점포를 일부러 비워 두고 혜택만 받으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