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행정·지방자치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도시#인구감소지역#공공기관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으로 옮길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받아요.
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으로 옮길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혁신도시 지정이 기존 지역 중심인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뽑고 부속기관도 옮겨요.
현재는 혁신도시 지정이 기존 지역 중심인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뽑고 부속기관도 옮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늘고 수도권 쏠림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지방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늘고 수도권 쏠림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겉으로만 이전하고 실제 일자리와 사람 이동이 적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겉으로만 이전하고 실제 일자리와 사람 이동이 적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