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임이자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고용보험기금지급#난임치료휴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또한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의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합니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모성보호 강화와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이나, 재원 부담과 적용범위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.
✅ 또한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의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합니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모성보호 강화와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이나, 재원 부담과 적용범위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0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