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고용·노동
임이자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난임치료휴가#고용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직장인과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작은 회사 근로자예요.
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직장인과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작은 회사 근로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첫 5일만 돈을 받는데, 앞으로는 10일 전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첫 5일만 돈을 받는데, 앞으로는 10일 전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기가 태어날 때 더 오래 곁을 지킬 수 있고, 치료휴가 때도 생활비 걱정이 줄어요.
아기가 태어날 때 더 오래 곁을 지킬 수 있고, 치료휴가 때도 생활비 걱정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용보험 돈이 더 들어 보험 부담이 커지거나, 신청을 부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고용보험 돈이 더 들어 보험 부담이 커지거나, 신청을 부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