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본회의 심의
2024-09-26
4
정부이송
2024-10-04
5
공포
2024-10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법무·사법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특별자치시#세종지방법원#법원설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과 세종으로 옮긴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과 세종으로 옮긴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종에서 재판을 보려면 대전까지 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종에 법원이 생겨 가까워져요.
현재는 세종에서 재판을 보려면 대전까지 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세종에 법원이 생겨 가까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고, 사건 처리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고, 사건 처리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법원 운영비가 들고, 초기에 인력과 사건 배분이 어수선할 수 있어요.
새 법원 운영비가 들고, 초기에 인력과 사건 배분이 어수선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