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본회의 심의
2024-09-26
4
정부이송
2024-10-04
5
공포
2024-10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지방법원설치#사법서비스접근성#대전지방법원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세종시에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주민이 지역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대전지방법원 부담은 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민 접근성 개선으로 재판 대기시간 단축, 업무부담 분산, 양질의 재판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.
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세종시에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주민이 지역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대전지방법원 부담은 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민 접근성 개선으로 재판 대기시간 단축, 업무부담 분산, 양질의 재판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