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기현|국민의힘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중앙의료원#분원설치#공공의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비수도권 분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분원 설치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장하고, 행정·재정 지원을 국가가 제공한다.
✅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강화하나 예산·인력 관리의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분원 설치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장하고, 행정·재정 지원을 국가가 제공한다.
✅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강화하나 예산·인력 관리의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