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#첨단연구산업단지#조성육성지원#혜택제도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원시·화성시 군 공항 종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체계와 지원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원처장 설립, 위원회 구성, 사업시행자 지정 등 관리체계와 인센티브 도입이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기술집적이 강화되나, 재정부담과 규제완화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수원시·화성시 군 공항 종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체계와 지원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원처장 설립, 위원회 구성, 사업시행자 지정 등 관리체계와 인센티브 도입이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기술집적이 강화되나, 재정부담과 규제완화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