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범죄·형사
김예지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발인#이의신청#수사종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발로 범죄를 알린 사람과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고발로 범죄를 알린 사람과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종료 통보에 이의 못 하지만, 앞으로는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종료 통보에 이의 못 하지만, 앞으로는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말하기 어려운 아동·장애인 사건도 다시 살펴보게 돼요.
혼자 말하기 어려운 아동·장애인 사건도 다시 살펴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발이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고발이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