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법무·사법
김희정|국민의힘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수당환수#형사재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직 중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.
재직 중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 중에도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유죄 확정 뒤 재판 시작일부터 받은 돈을 돌려줘요.
현재는 재판 중에도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유죄 확정 뒤 재판 시작일부터 받은 돈을 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나간 돈을 다시 걷어 국회의원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.
세금으로 나간 돈을 다시 걷어 국회의원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판이 길어지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, 무죄인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재판이 길어지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, 무죄인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