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류분#기여분#상속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인 의사 보호와 유류분 상실 사유의 명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115조의2로 상실청구를 법원에 허용하고 기여분의 유류분 준용을 배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상속인과 기여분 관련 권리가 강화돼 분쟁이 명확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115조의2로 상실청구를 법원에 허용하고 기여분의 유류분 준용을 배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상속인과 기여분 관련 권리가 강화돼 분쟁이 명확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
의안번호: 2200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