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법무·사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유류분#가족갈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거나 가족을 오래 돌보지 않은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.
상속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거나 가족을 오래 돌보지 않은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런 사람도 일정 몫을 지키지만, 앞으로는 법원에 따라 그 몫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.
현재는 그런 사람도 일정 몫을 지키지만, 앞으로는 법원에 따라 그 몫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을 오래 돌본 사람과 재산을 만든 사람의 몫이 더 잘 지켜져요.
가족을 오래 돌본 사람과 재산을 만든 사람의 몫이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갈등이 커지고,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두고 소송이 늘 수 있어요.
가족 갈등이 커지고,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두고 소송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