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묘지#국가안보#민간인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이나 원자력 같은 나라안보 일에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과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국방이나 원자력 같은 나라안보 일에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과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공무원만 안장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안보 관련 민간인도 심사를 거쳐 안장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부 공무원만 안장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안보 관련 민간인도 심사를 거쳐 안장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일하다 희생된 사람도 같은 예우를 받아 가족의 억울함이 줄어들어요.
나라를 위해 일하다 희생된 사람도 같은 예우를 받아 가족의 억울함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어지면 안장 대상이 늘어나 예우가 흐려지거나 심사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어지면 안장 대상이 늘어나 예우가 흐려지거나 심사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