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유용원|국민의힘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충원안장#민간인형평성#안장대상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충원 안장 대상의 형평성을 민간인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종사자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기여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확대하고 행정 부담과 논란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종사자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기여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확대하고 행정 부담과 논란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