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강승규|국민의힘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#지역대학#지역균형발전#대학혁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지역주도 혁신체계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, 대학지원협약과 재정지원, 글로컬대학 지정, 규제 특례,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역대학 혁신 체계가 재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유출 감소,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긍정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0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