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희정|국민의힘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개혁#협치강화#의석비율배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여야 견제와 협치를 강화하고,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과 신속처리 남용 방지를 정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에서, 운영위원장은 여당 소속에서 뽑고, 배분은 의석 비율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치와 견제를 강화하고 국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다수당의 안건 남용을 억제한다.
의안번호: 2200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