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행정·지방자치
권영세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겸직#사전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겸직이나 돈 버는 일을 함께 하려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겸직이나 돈 버는 일을 함께 하려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미 시작한 뒤에만 심사받는데, 앞으로는 시작 전에도 미리 심사받아요.
현재는 이미 시작한 뒤에만 심사받는데, 앞으로는 시작 전에도 미리 심사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리 허용 여부를 알면 일정 조정과 충돌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.
미리 허용 여부를 알면 일정 조정과 충돌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적인 일과 의원 일이 섞였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.
사적인 일과 의원 일이 섞였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