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10-27
3
철회
2025-10-28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환경·에너지
김태호|국민의힘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전소주변지역#주민지원#거리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전소에서 15킬로미터 안에 사는 주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발전소에서 15킬로미터 안에 사는 주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킬로미터 안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15킬로미터 안까지 바뀌어요
현재는 5킬로미터 안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15킬로미터 안까지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먼지와 작물 피해를 겪는 이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먼지와 작물 피해를 겪는 이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