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사회복지·연금
구자근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명예수당#유족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와 월남 참전유공자, 그리고 배우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와 월남 참전유공자, 그리고 배우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른 보훈수당과 함께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함께 받고 배우자도 이어받아요.
현재는 다른 보훈수당과 함께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함께 받고 배우자도 이어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받는 돈이 늘고 병원·교통 지원도 생겨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받는 돈이 늘고 병원·교통 지원도 생겨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