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위원임명#의결정족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, 통신사, 시청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, 통신사, 시청자와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 2명만 있어도 회의를 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 있어야 의결해요.
현재는 위원 2명만 있어도 회의를 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 있어야 의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원 수가 적은 상태의 결정을 줄여 방송과 통신 정책이 더 신뢰받을 수 있어요.
위원 수가 적은 상태의 결정을 줄여 방송과 통신 정책이 더 신뢰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임명이 늦어지면 회의가 자주 멈춰 중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위원 임명이 늦어지면 회의가 자주 멈춰 중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