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회계#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#국가재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용 특별회계 설치를 법적 근거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별표에 신규 항목이 추가되어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해당 의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, 지역재정 강화와 중앙통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별표에 신규 항목이 추가되어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해당 의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, 지역재정 강화와 중앙통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