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조세·세금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지원#자녀세금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임신·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임신·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자녀 세금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자녀 한 명당 혜택이 더 커져요.
지금은 자녀 세금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자녀 한 명당 혜택이 더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우는 집은 세금 부담이 줄어 생활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.
아이를 키우는 집은 세금 부담이 줄어 생활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줄어 나라 재정이 덜 들어올 수 있어요.
세금이 줄어 나라 재정이 덜 들어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