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합의제#구성완료#방송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구성 완료 시에만 회의를 열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인 구성 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사결정이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합의제 강화를 기대하지만 임명 지연 시 기능 마비 위험도 있다.
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구성 완료 시에만 회의를 열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인 구성 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사결정이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합의제 강화를 기대하지만 임명 지연 시 기능 마비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