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언론·미디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회의요건#공영방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을 보는 사람과 방송사, 공영방송 이사진에 영향이 있어요.
방송을 보는 사람과 방송사, 공영방송 이사진에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명만 있어도 회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명 다 채워져야 회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2명만 있어도 회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명 다 채워져야 회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 관련 큰 결정이 소수 의견으로 빨리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방송 관련 큰 결정이 소수 의견으로 빨리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중요한 방송 결정도 함께 멈출 수 있어요.
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중요한 방송 결정도 함께 멈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