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차규근|조국혁신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용자권리#교정시설방문#영상녹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용자 조사 원칙을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로 정하고, 예외 시 교도관의 업무를 명확히 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기본 원칙은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이며, 출석 시 교도관 참관 의무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용자 인권 보호 및 수사 공정성 강화, 교정시설 부담 감소, 사법 신뢰 증가이다.
수용자 조사 원칙을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로 정하고, 예외 시 교도관의 업무를 명확히 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기본 원칙은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이며, 출석 시 교도관 참관 의무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용자 인권 보호 및 수사 공정성 강화, 교정시설 부담 감소, 사법 신뢰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00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