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법무·사법
차규근|조국혁신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용자조사#영상녹화#교정시설방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용자와 검찰, 교도관이 영향을 받아요.
수용자와 검찰, 교도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일이 많지만, 앞으로는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가 원칙이 돼요.
현재는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일이 많지만, 앞으로는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가 원칙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감자 인권을 지키고 조사 과정이 더 투명해져 억울한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.
수감자 인권을 지키고 조사 과정이 더 투명해져 억울한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가 넓어지면 원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예외가 넓어지면 원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