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과학기술·R&D
임종득|국민의힘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기술#위원회#부처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과 방산기술을 다루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과 방산기술을 다루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부처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관련 부처까지 함께 심사에 참여해요
현재는 일부 부처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관련 부처까지 함께 심사에 참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을 더 잘 판단해 방산기업의 기술 보호와 심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
기술을 더 잘 판단해 방산기업의 기술 보호와 심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인원이 늘어도 의견이 엇갈리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
심사 인원이 늘어도 의견이 엇갈리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