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김태호|국민의힘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방사선비상계획구역#재정형평성
AI 요약
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현행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자체를 배분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문이 바뀐다.
✅ 재정지원 형평성과 방재역량 강화를 기대하지만 재원 마련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현행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자체를 배분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문이 바뀐다.
✅ 재정지원 형평성과 방재역량 강화를 기대하지만 재원 마련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