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과학기술·R&D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부설연구소#청문절차#연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정 취소 때 청문을 하고, 앞으로는 권리가 해치지 않으면 절차를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인정 취소 때 청문을 하고, 앞으로는 권리가 해치지 않으면 절차를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소 대상 기업은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,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.
취소 대상 기업은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,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명이 덜 충분해져 억울한 취소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설명이 덜 충분해져 억울한 취소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