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문절차간소화#권익보호#행정비용절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청문 절차를 효율화해 당사자 권익 보호와 행정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번 개정은 인정취소 관련 청문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, 당사자 권익 훼손 없이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문 불필요성 감소로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, 당사자 권익은 적정 절차로 보장되며 행정비용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번 개정은 인정취소 관련 청문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, 당사자 권익 훼손 없이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문 불필요성 감소로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, 당사자 권익은 적정 절차로 보장되며 행정비용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0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