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료결제다양성#소비자권익#공정한대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료 납부를 카드로도 받도록 하고 카드 결제 차별 시 처벌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사는 카드 결제 거부나 특정 상품 한정 금지, 모든 납부 수단으로 카드 허용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편의와 선택 다양성이 증가하고, 수수료 부담은 보험사에 비용전가 가능성을 남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사는 카드 결제 거부나 특정 상품 한정 금지, 모든 납부 수단으로 카드 허용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편의와 선택 다양성이 증가하고, 수수료 부담은 보험사에 비용전가 가능성을 남긴다.
의안번호: 2200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