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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보호를 확대하고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점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고 제도명을 출산·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,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