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강대식|국민의힘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구경북통합신공항#한국공항공사#특별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참여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항 인프라 구축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해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개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투명성 관리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참여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항 인프라 구축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해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개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투명성 관리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