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이종배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말영농#치유농업#농지소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말·체험 영농과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거래를 활성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를 주말영농과 치유농업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제도와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거래 활성화로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영농 지속이 기대되나, 투기 남용 위험과 관리 필요성도 증가.
주말·체험 영농과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거래를 활성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를 주말영농과 치유농업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제도와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거래 활성화로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영농 지속이 기대되나, 투기 남용 위험과 관리 필요성도 증가.
의안번호: 2200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