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#아동학대#학생생활지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지도는 제외돼요.
현재는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지도는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는 억울한 신고 걱정이 줄고, 학생은 필요한 지도를 더 안정적으로 받아요.
교사는 억울한 신고 걱정이 줄고, 학생은 필요한 지도를 더 안정적으로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활지도가 넓게 인정되면 학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.
생활지도가 넓게 인정되면 학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