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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사는 예측 불가한 사고에 대해 면책되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한계를 보완하고 비의도적 사고 시 민사·형사 책임 면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장활동이 활성화되며 불필요한 소송 부담은 줄고, 안전 관리 소홀 위험도 함께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