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임이자|국민의힘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허가제개선#생산가능인구대응#취업알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특례와 절차 확립이다.
✅ 일정 기간 체류하고 숙련 형성을 이룬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, 사업장 변경 등 우대를 도입한다.
✅ 유학생 취업 절차 마련과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알선 허용으로 취업경로 다양화와 현장 인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.
✅ 일정 기간 체류하고 숙련 형성을 이룬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, 사업장 변경 등 우대를 도입한다.
✅ 유학생 취업 절차 마련과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알선 허용으로 취업경로 다양화와 현장 인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198